어기구 국회의원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또다시 재적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전이 공언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과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으로 인해 한전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총 28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 231건,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이었다. 한전은 2023년 태양광 겸직 비위와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강력히 발표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2024년 12건, 2025년 2건, 2026년 8월까지 3건 등 총 17건의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이 이어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징계 처분 이후에도 태양광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반복 적발된 직원이 17명에 달했다. 이 중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2026년 3월에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던 직원 2명이 재적발되어 최종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관리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징계 280건 중 퇴사·해임(92건)을 제외한 188건 가운데 25.5%에 해당하는 48건은 아직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해소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현행 징계양정 기준상 위반 사유의 '해소 기한'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재징계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는 것은 한전의 처벌 이후 사후 관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라며 "직원이 문제 된 사업에서 실제로 손을 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어 의원은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단순 매각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과 수익 관계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지속할 경우 엄정하게 재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