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는 지난 1월 2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발표한 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이 되는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몰아넣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도 대표는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 후보와 연계하는 것은 ”교육을 광역자치단체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학교 현장을 정당 간의 정쟁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행위“이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러닝메이트제 전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도 대표는 교육은 정권이나 행정 권력의 입맛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백년대계로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 정책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말살하고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선심성 공약만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행정 통합의 효율성을 내세워 교육자치라는 헌법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본객전도라며 아이들의 교육권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충남 역시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이병도 대표는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 지역이 강해져야 한다는 큰 틀 속에 대전·충남 통합에 공감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교육 가족에게는 더 큰 자부심을 주는 ‘희망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자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

[성명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몰아넣는 초법적 발상을 규탄한다 -

지난 1월 2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이 되는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 후보와 연계하는 것은 교육을 광역자치단체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학교 현장을 정당 간의 정쟁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행위다.

둘째, 교육자치의 핵심인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훼손하지 마라.
교육은 정권이나 행정 권력의 입맛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백년대계다.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 정책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말살하고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선심성 공약만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통합특별시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행정 통합의 효율성을 내세워 교육자치라는 헌법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본객전도다. 진정한 통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하며, 그 핵심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교육감을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세우는 것은 시민의 직접 선택권을 제한하고 교육의 전문 행정을 도지사의 정치적 통제하에 두려는 독단적 행태에 불과하다.
교육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추진하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재다.

현재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충남 역시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 지역이 강해져야 한다는 큰 틀 속에 대전·충남 통합에 공감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교육 가족에게는 더 큰 자부심을 주는 ‘희망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자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2026년 1월 22일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 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