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안의 재선충 확산, 도유림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안면도 관광 인프라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태안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태안 길가마다 마치 가을 단풍처럼 보일 정도로 고사목이 늘어섰다”며 “외지인은 단풍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주민은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이 방제의 최적기인데 예산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15개 시군 중 피해가 심한 곳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긴급히 베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사목 방치가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여전히 단기제 방제약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가 떨어지는 단기제 사용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장기제 전면 확대를 주문했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도유림 내부 사유지까지 동일 규제를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끼워넣기’식으로 함께 지정됐다”며 “해당 주민들은 집도 못 짓고 개발도 못 하고, 자산가치도 크게 하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유림 자체가 규제를 받는 건 괜찮지만, 사유지는 제척해서 정상적인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환경부의 신속한 협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안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용역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안면도 개발이 30년째 정체돼 있는 이유도 ‘수익성 중심 사고’ 때문”이라며 “대기업조차 수익성이 없어서 뛰어들지 않는 사업을 공공이 수익성만 따져 포기한다면 영원히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2026 국제치유박람회」가 열리는 만큼 안면도 지방정원과 수목원을 잇는 교통수단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선충 대응, 국립공원 제척, 관광 인프라 조성은 모두 도민의 삶과 재산, 지역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