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충남도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황신민 기자 = 전세 사기와 기획부동산 등 악성 부동산 사기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충청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인중개사 법정 의무교육을 민간 위탁에서 공공 직영 체제로 전격 전환하며 청정 부동산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도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던 관행을 깨고,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가 직접 주관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자격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업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이다. 제때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격한 규정이다.

그동안 도는 행정 편의와 효율성을 이유로 해당 연수 교육 전반을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충남도가 자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직접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기획·운영하는 독자적인 방식을 전격 채택했다.

이번 연수 교육은 바쁜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편의를 다각도로 배려해 비대면 온라인(사이버) 교육과 현장 대면(집합)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개된다.

원격 강의로 진행되는 사이버 교육은 충청남도 공식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플랫폼인 ‘온통배움터’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상시 개설된다. 교육 대상자들은 생업에 지장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접속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다.

이어 진행되는 현장 집합 교육은 교육생들의 이동 거리 단축과 접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을 지리적 특성에 맞춰 총 8개 거점 권역으로 촘촘히 묶었다.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세부 교육 커리큘럼은 탁상공론식 이론을 배제하고 철저히 현장 중심의 실무용 콘텐츠로 무장했다. 주요 과정은 △부동산 현장의 실질적인 거래 사고 예방 가이드 △부동산 중개 실무 기법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활용법 △최신 개정 법령 및 세제 변화 핵심 사항 등으로 압축 구성됐다.

특히 도는 도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전재산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 청년층과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전세 사기 유형 분석과 각종 부동산 사기 징후 포착 및 예방 기법을 대폭 강화하여, 현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직업윤리와 민사상 책임성을 한층 엄격하게 무장시킬 방침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자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수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만큼,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 역량을 최정상급으로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내포 땅에 완벽히 확립하겠다”라며 “제도를 몰라 눈물 흘리는 도민이 없도록 도민 재산권 보호를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전문 지식 함양과 고도의 윤리 의식 향상을 이끌어내 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일등 부동산 중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세 사기라는 거대한 사회적 재앙 앞에서 그동안 서민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야 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자질 부족과 윤리 불감증은 도민들의 가슴을 피멍 들게 했다.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충남도 토지관리과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의 민간 위탁 체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지자체 직영 가동'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영리한 적극 행정이다. 7월 온통배움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8~9월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쪼갠 밀착형 집합 교육은 현업 중개사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전세 사기 방어 지식을 주입하는 훌륭한 방파제가 될 것이다. 이번 임택빈 과장의 진취적인 드라이브가 충남의 부동산 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안심 거래 1번지'로 거듭나게 만드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