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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7년↓징역, 7천만 원↓벌금
2023년 말 “청소년을 알바로 채용,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전송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 착수하게 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2024년 홍보조직 6명을 특정‧검거(구속 4)하고 2025년 운영조직 26명을 특정‧검거(구속 9)하여 총 32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기업운영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M&A 방식과 유사하게 사이트들을 합병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사이트는 폐쇄하였고, 자회사 개념으로 사이트를 추가해가며 규모를 키워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첫 충전 시 충전한 금액의 30%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통해 도박자를 유치하는 적극적인 마켓팅을 병행하였다.
#【운영 조직구조】총책(사장), 실장, 직원 직책을 구분하여 지휘통솔체계를 갖춤
또한,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구조를 파악하고 국내‧외 피의자를 특정한 후 국내 피의자들은 현장 검거, 해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여권 행정제재, 출·입국규제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운영 총책을 포함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총책 A씨 등 운영진의 범죄수익금의 일부인 차량 등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여 92억 원의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불법수익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와 동시에 단순 도박참여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 운영자, ▵ 개발자, ▵ 모집(광고)자, ▵ 청소년을 비롯한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단 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자들의 치유를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행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