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는 2021년산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쌀 시장 격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문을 발표했다.

[코리아인경제신문/서산] 류제석 기자 = 서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는 2021년산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쌀 시장 격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 전문]
정부는 2021년산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하여합리적인 가격으로 쌀 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하라!

지난 2월 9일 정부는 2021년산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에 나섰다.

그 결과 정부가 계획했던 20만 톤 중 27%에 해당하는 5만 5천 톤이 대규모 유찰되었다.

평균 낙찰가도 63,763원(조곡 40kg/가마)이라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오랜 염원이었던 쌀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낮은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보고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시장격리제도는 2020년 변동직불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그런데 시장격리제도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긴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문제는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이라는 방식에 있다.

지금의 최저가 입찰 형태의 매입은 시장격리 본연의 목적인 가격 안정보다는 되레 쌀값 하락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쌀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쌀 시장격리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수확기 가격이 곧 농가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격리는 이미 쌀값이 떨어진 후에야 진행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쌀 시장격리 시행과 방법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

제도의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따라서 연간 10만 톤의 쌀을 생산하며 생산량 전국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의 농업·농촌을 지키고자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가충순, 안원기, 김맹호, 조동식, 유부곤, 이연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양곡관리법과 시행 규정에 따라 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유찰된 5만 5천 톤은 물론, 추가 격리 예정인 7만 톤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하라!

2022년 2월 24일
서산시의회 의원(장갑순, 가충순, 안원기, 김맹호, 조동식, 유부곤, 이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