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koeco] 임주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소장 허운행, 이하 충주농관원)는 7월~9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 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 농지형상·기능유지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부터 5%, 2024년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충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공익직불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1644-8778)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