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설계 단계부터 허점” - 충남 농업기술원, 5년간 설계변경 지적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11월 19일(수) 20:27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총 14건, 4억5,573만 원의 공사비를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단계 부실, 사전검토 미흡, 재정관리 소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설계변경 14건…최대 74.4% 증액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2021년 ‘본관 3층 회의실 설치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실시하며 공사비가 7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계변경 공사 중 증액률 10% 이상인 사업만 9건에 달했으며, 증액 사유는 ‘현장여건 반영’, ‘배관 추가’, ‘면적 변경’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예산낭비·행정 부실 의혹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동일한 유형의 증액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 단계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필요 한 시설과 설비가 공사 중에야 드러나는 것은 행정이 도면만 보고 계획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변경 비용이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충당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편 의원은 “낙찰차액이 있다고 해서 설계 실수를 보완하는 데 계속 쓰는 방식은 사실상 남는 예산을 소진하는 구조와 다르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설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술원 내부의 설계·검토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