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70년 돌아보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의 미래를 여는 로드맵「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콘퍼런스 개최 - 울산에서 열린 「2025 지방시대 엑스포」에 교육자치 콘퍼런스로 참여 - 교육자치의 본질과 시대적 과제 공유, 교육재정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 광주·고양·강원·진천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공유 - 교권보호 5법 현장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논의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5년 11월 19일(수) 17:57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 콘퍼런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교육] 황신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1월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 중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방교육자치 70여년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자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자치의 철학과 비전, 실천 사례를 통한 지역교육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강은희 회장(대구광역시교육감)은 개회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에 중심을 두면서 교육발전에 힘써 왔다.”라고 하였으며, “이번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 콘퍼런스는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으로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교육자치의 미래, 지역의 폐교와 통폐합 문제, AI발전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 혐오 문제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자치의 과제는 끊임이 없다.”라며, “그러나 교육자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있고, 이번 콘퍼런스가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 교육자치의 본질과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1부 주제발표에서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는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는 역량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교육자치가 학령인구 감소, 통합론, 분권화 정책, 주민 참여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수정 교수는 교육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지방 관계 재설정, 교육청-지자체 실질적 협력 강화, 확대된 교육 수요 대응,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민주 교수(충북대학교)는 "교육재정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10년간 74.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진단했다. 특히 특수교육·이주배경·기초학력 지원 등 고수요 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예산 운용 자율성 확대, 적정교육비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모델 확산
2부 사례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이 각각 지역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시·자치구·지역대학·유관기관·기업과의 협력으로 AI 팩토리 157개교, 디지털 선도학교 61개교를 운영하여 ‘광주가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다시 광주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직업계고등학교를 미디어스타트업, K-콘텐츠 제작, 펫업, 애니랩, 베이커리 창업, K-테마관광 등으로 특화한 창업캠퍼스를 운영하여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을 이끌고, 지역이 학교를 키우는’ 모델을 소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돌봄, 역량 개발,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 지역을 잇는 강원교육생태계’ 모델을 발표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군-음성군 협력으로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늘봄시스템과 공공기관·체육시설·문화시설을 연계한 공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부권 거점 에듀케어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교육자치 현안(교권보호 5법) 발표
현안 발표에서 전제상 교수(공주대학교)는 전국 8,600여 명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 5법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에는 일부 기여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일부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아동학대 신고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법적·정책적 접근 마련 ▲교사의 권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연수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