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해위, "농업 전략사업 성과 편차 커…개선 필요" - 농축산국 및 스마트농업본부 행감… 연차별 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전반 점검 - 농작물 재해보험‧스마트농업‧공공비축미 기준 개선 등 현장 애로 반영 촉구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11월 17일(월) 18:34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7일 충청남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농식품유통과‧농촌재구화과)과 스마트농업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농업‧농촌 현안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충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5대 전략‧18개 핵심과제별 성과 달성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 분석과 지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스마트농업 확대의 핵심축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스마트본부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도 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상당수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충남도 차원의 현실적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농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집행률도 저조한 것 같다”며 구조적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 로컬매장 등 소비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 “일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가 어렵다”며 “실질적 소비 촉진 효과를 분석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부의 정책 이행 수준에 따른 가점·패널티 제도에 대해 “물량 확보는 충남 농업의 핵심 쟁점”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해 “행정지표 기반 배정이 아닌 실제 생산면적과 생산량 중심의 현실적 기준이 절실하다”며 “충남도가 농민들의 요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계센터와 농작업지원단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사무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루쌀 소비량이 낮아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시범사업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과 소비자 대상의 홍보‧교육 강화 및 시군 단위의 정밀한 수요 조사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청년농 중심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업인들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스마트농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은퇴농이양제와 관련해 “국비 이외에 도비 추가 투입이 다른 시도 대비 더 좋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 효과 검증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핵심 인력인데, 숙소 부족이 심각하다”며 “농촌 정주개선과 맞물려 노후 여관‧폐가 등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농산물 공용 TV홈쇼핑 지원 관련해 “민간플랫폼과의 연계 강화로 홍보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