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 “쪼개기 계약 개선 필요” - 보건환경·충남사회서비스원 행정 집중 행감에서 인력 구조·운영 기준 개선 주문 - ‘정규직 전환·지역 균형·책임 행정 필요”… 복지·환경 현안에 제도 보완 촉구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11월 17일(월) 18:33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7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인력운용, 재난 대응,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운용 문제를 언급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씩 11회 반복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과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인력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번 폭우 피해를 단순 시설 복구에 그치지 말고, 향후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 개선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 산하기관은 특정 시군 중심이 아닌 15개 시군을 균형있게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기울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행사대행 용역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명확한 사유없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은 지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이 전년 대비 18% 수준에 그친 것은 사업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장의 출장문제는 사후 조정된 만큼, 앞으로도 기관 운영에서 더 높은 준법성과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 행사 운영 과정에서 “지난 10월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열린 두 토론회에서 패널 6명 중 4명이 동일했다”며 “이런 운영은 기본적인 사업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중에는 일부 정치인까지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충남도 행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부서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격차가 큰데, 특히 정책연구실은 최근 2년간 실적이 전무하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려 하지 말고 법 취지에 맞게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한 특정 인쇄업체 쏠림 계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편중 계약은 조직 신뢰를 저해하는 만큼, 올해는 반드시 개선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침수 피해 관련해 “실험 장비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폭우 등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발전기 셧다운과 같은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충남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연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