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책 모색 -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 신순옥 의원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정책적 기반 강화 필요”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10월 30일(목) 17:03

북한이탈주민 인권 의정토론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와 도솔문화포럼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실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성규 서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송혜연 (사)하나로드림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탈북방송인 강은정 씨, 정하늘 ㈜북시탈스튜디오 대표, 정화성 미래발전 기획정책연구원 대표, 윤담 충청남도인권센터장, 김주연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사무국장, 황학수 충청남도 자치화합팀장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의 현황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착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심리 치료 지원, 법률 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도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