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최동목 의원, 하천 관리 사후 복구 아닌 사전 예방 전환해야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09월 12일(금) 18:11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목 의원은 9월 12일 열린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서산시 간척지 B지구가 침수되고, 팔봉면 방길천 제방 유실, 청지천 범람 등 각 읍·면·동 하천에서 범람과 제방 유실이 이어진 사실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산시는 올해만 1조 4천억 원의 예산 중 수십억 원을 하천 보수와 정비에 투입하고 있지만, 장마철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인지면 화수리의 화수천은 2022년 여름 침수 피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하천의 퇴적물과 갈대, 오니 등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준설·제거하고, 필요시 선택적 식생 관리와 주기적 제초 작업을 병행할 것.

둘째, 제방 보강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농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셋째, 반복되는 복구 예산보다 평소 준설과 정비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

특히 그는 타 지역 사례를 들어 “여러 지자체가 장마철 이전 선제적 준설과 제방 보강으로 큰 피해를 막아냈다”며 “충남 내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해 효과를 본 곳이 있다. 서산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금까지 서산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하천을 관리해 왔지만, 그 결과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재난 복구보다 예방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국의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