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영향평가단, 본격 활동 시작 - 도 인권센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진행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04월 22일(화) 17:52

충남시책인권평가단 워크숍 /사진=충남도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김정현 기자 = 충남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구성된 ‘충남시책인권영향평가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 인권센터는 22일 충남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인권단체, 전문가, 관련 부서 등 시책인권영향평가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과정 및 주요 결과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 시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사례, 올해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인권 이슈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1차 회의는 시책 담당 부서의 시책 추진 현황 설명, 향후 평가의 운영방안과 회의 일정 등 시책 평가단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권 현안 시책으로는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주택도시과 주택정책팀)을 선정했다.

평가단은 도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점검 역할과 인권증진에 도달하도록 수행하는지, 시책영향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책별 회의와 현장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을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권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권고를 진행한다.

윤담 인권센터장은 “색색의 꽃들이 만발하는 봄의 계절처럼 도민의 인권이 계속 꽃을 피우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권적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