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서산시 예비후보 공천 결정, 법원 효력 정지 '판결'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2년 05월 11일(수) 10:38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류제석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서산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윤영득·김보희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결정문을 통해 서산시 제2선거구 이용국 예비후보와 제3선거구 이연희 예비후보의 공천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산시 제2·3 선거구에 대한 당 공천관리위원장의 후보자 결정은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