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S석산개발, 해도 해도 너무해 '인허가 취소해야'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2년 03월 28일(월) 16:49

당진시 대호지면 S석산개발 주변 도로는 온통 미세먼지로 덮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류제석 기자 =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에 위치한 S석산개발이 1997년부터 환경오염원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행정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당진시출입기자단(회장 가금현, CTN)의 문제점 보도 후, 당진시의 지도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언론 및 행정 당국을 비웃는 배짱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단은 지난 24일 S개발로 인해 미세 먼지를 뒤집어쓴 도로 등 주변환경을 취재하면서 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환경 관련 행정은 발생 즉시 이뤄져야 하는데도 당진시는 계도 기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발생과 함께 주민의 생명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시 개선 및 처리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계도기간이라는 시간을 줘 업주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S석산개발로 인해 발생한 미세 먼지가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쌓인 모습

이에 언론인 A는 "당진시가 계도기간으로 정해준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민원이 발생하면 당진시는 행정조치로 계도기간을 거쳐 지도 감독하겠다고 하지만, 계도기간 동안 민원이 조용해지면 또다시 원 위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속으며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지역주민의 생명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앞장서 인허가를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인허가를 연장해준다는 것은 업체봐주기 또는 업체와 공무원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이 석산개발은 1997년 최초 인허가를 득하고, 지난 2019년 11월 F구역에 대해 인허가를 받았으나 내년 연말 만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출입기자단은 일정 협의 후 이 업체에 대해 인허가 사항과 과정, 준수사항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보강 취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