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에 경제활동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다양한 지원방안 나서 임주현 기자 goddt94@gmail.com

2020년 09월 24일(목) 20:16

[청주/koeco]임주현 기자 = 청주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시는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서민을 대상으로 분납이행 약속을 전제로 지원하며 관허사업제한 유보,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돼 체납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거나 영치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기로 했고, 체납세금 분납으로 법령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체납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 신고납부 세목 안내, 문자발송을 활용한 납기안내 등으로 납세자 불이익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