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 구성 문제 제기 -적합한 기관장 선출 위해 출자·출연기관 추천위 구성 강화 필요…정관과 규정 정비해야- |
| 2018년 09월 09일(일) 10:35 |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위원은 단체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법률과 지침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16개 출자·출연기관 중 5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다.
실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곳이 임원추천위 구성 현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백제문화제추진위는 추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구성 비율(도의회2명, 이사장5명)을 어겼다.
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관에 대한 정비와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령에 따른 임원추천위 구성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수용한 것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도민에게 인정받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도 "도 공유재산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단순 문서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형식적인 초등학교 생존수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 내실있는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